복지제도, 제대로 알기 15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서 멀쩡한 사람이 내리는 경우는 모두 부정 주차일까?

우리나라에서 한 가구에 한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이 된 지 오래고, 부부의 출퇴근 등의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한 가구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적고 협소한 구축 건물의 주민들은 주차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웃 주민 간의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당혹스러운 와중에, 마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마친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이 외형상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부정 주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현행 규정 상,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부양의무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해당 세대 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부모,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사항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더라도, 해당 세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 세대가 있다면 부양비를 부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감액시키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의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고 재산도 많이 있다고 하면, 부양 책임은 1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으니 잘사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부양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초생계급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뤄져 있는..

연금말고는 소득도 없는데 5분만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이라고 안내받았다면?

나이가 연로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라고는 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뿐이고, 집도 월세로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렵다고 안내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그 연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도래한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액보다 큰 경우, 다른 조건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기준 초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지침에서는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경우 근로소득과는 달리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하는 연금의 전액이 곧바로 소득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 체계 알아보기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현금, 현물 등)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급여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맞춤형급여 · 기초생계급여: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을 충족한 세대가 연소자,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로 이뤄진 가구는 일반수급자라고 하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자활급여가 지급되며,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 기초의료급여: 의료비를 감면받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도움이 되는 내용들

사회가 양극화, 고령화되며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희망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이하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및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0. 자가진단하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개념을 따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개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가진단을 해보고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의계산은 간단, 신속하게..